[앵커]
아는 기자, 대통령실 출입하는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.
Q1. 오전에 대통령 정책실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상속세율 이하는 언급했는데, 오후에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?
성태윤 정책실장의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.
"상속세 최대 30%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" "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개편" 이렇게 두 가지를 명시적으로 말한 겁니다.
대통령의 정책 수장이 구체적 수치까지 언급하니 대통령실 공식입장이라고 받아들여졌는데, 약 8시간 뒤 이런 입장문이 나옵니다.
"종부세 사실상 폐지, 최고세율 인하 여러 검토하는 안 중 하나다" 종부세 상속세 개편은 7월 이후에 결정할거다, 라면서 수위가 조절된 겁니다.
Q2. 검토되는 안 중의 하나, 라는 말은 아직은 결정된게 없다는 말 같은데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?
정책실장이란 직급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던지며 방송에 나와 발언을 하면, 그건 대통령실 내에서 어느 정도 무르익고 또 정리가 된 정책 추진으로 보는 게 통상적 판단입니다.
그런데 저희가 오늘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이 구체적 수치들과 정책들을 들고 대통령실과 정부 측 경제 라인에 문의를 해보면 묘한 온도차가 느껴지더라고요.
"모든 세금은 세수 증감 규모, 국민 세부담의 변화,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루 봐야한다"라거나, "결정된 것도 없고, 보고받은 것도 없다" 등의 말들입니다.
Q3. 그래서 이게 또 정책혼선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군요?
내부적으로는 정책실장이 언급한 세제개편의 방향성에는 큰 틀의 공감의 있는데요.
상속세 30% 등 구체적인 수치들에 있어서 경제 라인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
이미 윤석열 정부 내에서 세수 감소에 대한 지적들이 이어져 왔었는데요.
지난 4월까지 나라 살림살이 적자가 64조 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인데 세수가 줄어드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.
부자감세 논란도 돌파해야하고요.
정부 일각에선 특히 종부세의 경우 지방재정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구체적인 세율 수치를 언급할 정도로 논의가 무르익지는 않았다고 본다는 건데요.
이 때문에 내부에선 교수 출신의 정책실장과 기재부 중심의 관료출신 경제라인 사이의 묘한 긴장감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
Q4. 정책 혼선이란 비판이 나올 것 같은데 대통령실 안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이 있었습니까?
대통령실, 정책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며 선을 그었는데요.
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책혼선이란 지적에 선을 그으며 "입법 사안도 있는 만큼 너무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리를 한 것일 뿐 혼선으로 보는 것은 과하다"고 반박했습니다.
정책실장 입장에서 방향성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했을 뿐이고 향후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절차들이 많은데 너무 앞선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한 것 뿐이란 겁니다.
다만, 정책실장은 정책추진 분야에 있어 용산 최고 정점의 위치입니다.
정책실장의 발언이 몇시간 만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지 대통령실이 유념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.
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조영민기자였습니다.
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